신분·계층따라 평형 격차

북한에서는 개인이 집을 짓거나 소유할 수 없고 국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한다. 따라서 아파트나 독립가옥 등 모든 주택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계층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차 형식으로 배정받아 사용한다. 현재 북한은 주택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주택매매 또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택은 계층에 따라 특호(독립고급주택), 4호(신형고층아파트), 3호(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2호(일반아파트), 1호(집단공영주택, 문화주택)로 구분된다. 주민의 60% 정도는 방 2칸, 부엌 한칸짜리 공영주택(1호)에 거주한다. 방 2칸이 일자형으로 연결돼 있고 한쪽 끝에 부엌이 달려있는 형태로 실평수는 6.8평 정도다.

주택은 아파트와 2~5가구용 연립주택 및 독립가옥 등으로 되어 있고 입주자의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형태와 평수에 차이가 난다. 평양에서는 결혼 후 빨라야 2,3년은 지나야 방 한 칸에 부엌이 달린 집을 배정 받을 수 있다. 10년이 넘도록 집을 배정받지 못해 분가를 못하고 부모에 얹혀 사는 젊은 부부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택 건축은 재일 북송교포나 해외 동포 실업가 또는 당간부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자기 집짓기는 1980년대 초 일본의 엔화가 북한으로 송금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이 헌금을 내면 주택 건축과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며 건축 자재 수입이 허용되고 주택 규모도 제한하지 않는다.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당국은 당 및 군간부에게도 택지를 공급해주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수도의 면모를 일신하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평양에 수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지시, 곧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은 98년 '집단적 소유 범위에서 건물을 제외한다'는 헌법을 개정, 주택의 개인 소유 및 주택매매 가능성 여지를 마련했다. 실질적 주택 거래는 경제난이 가중되던 90년대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식량을 얻기 위해 싼값으로 집을 매매하는 현상이 일반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만 얻을 수 있다면 살던 집을 서슴없이 내놓는데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매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제가 강한 평양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주택매매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순한 교환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북한 원화로 거래되는 지방과 달리 외화로만 매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양의 경우 북송교포와 대외 업무 종사자 등 부유층은 방 3개에 거실 달린 아파트는 1천500달러 정도에 매입하거나 방 한칸에 보통 500~600달러를 얹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변두리 집과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등 시내 중심지역의 주택을 교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은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평양은 더 심각하다"며 "매매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주택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면 문서상에 거주지를 옮겨 적는 일은 쉽게 끝난다"고 말했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