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福祉, 외형적 성장보다 內實로

복지(福祉)에 대한 지출의 규모가 매년 급증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복지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복지지출 수준 연구'에 서 현행 복지제도의 틀만 유지한다고 해도 10년뒤엔 국내 총생산(GDP)의 14% 이상 이 복지지출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복지병도 우려했다. 복지제도의 내실있 는 운영과 함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은채 선심쓰듯 하는 정책은 경제 활동 의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예측이어서 '과속복지'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등 복지정책이 국정운영이나 국가 존립목적의 절대요건 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복지확대가 경제를 발목잡는다면 영국의 '복지병'에서 보듯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 제회복후에 복지확대가 바람직하다.

외형적인 복지확충의 '내용과 속도'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몇년새 정부예산에서 복지예산의 증가속도가 재정부담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 다는 지적은 물론, 선심성 복지시책을 한꺼번에 넓혀 복지예산의 낭비, 저소득층 의 근로의욕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는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위 기와 각종 연·기금의 부실에 대한 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 토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의 뿌리인 기초생 활보장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간에 최저생계비(4 인가족 기준 96만5천원)에 미달하면 모든 가구가 생계비를 받게 돼 있어 근로의욕 저하를 국가서 부추기는 꼴이다.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한 의료보험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 의 투명한 소득자료 확보에 따른 징수의 형평성, 보험급여 실사 및 심사기능 강화 ,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심각한 재 정난에 빠져있는 연·기금의 안정화도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높은 급여율의 재조 정과 군인연금의 자금고갈, 적자폭이 게속 커지는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둘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중점을 둬야 한다. 체계적인 직업알 선과 직업훈련 등 공용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노동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 다.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베풀기식 복지보다는 생 산적 복지가 자활의 길을 터 준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