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로금리 복귀

일본은행은 19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은행간 콜금리인 초단기금리를 사실상 0% 수준으로 인하,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만에 '제로금리' 정책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초단기금리를 현행 0.15%에서 사실상 0%로 내리는 문제를 집중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감퇴, 주가하락, 물가하락 등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복귀와 함께 국채 매입 등 공개시장정책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지난 99년 2월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했다가 이듬해인 2000년 8월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자 금리를 0.25%까지 끌어올려 제로금리를 해제한 바 있다.

일본은행의 이번 제로금리 복귀는 일본 경제의 침체상황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제로금리 복귀는 올들어 일본 경제가 재차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본정부는 지난 16일 디플레이션의 개념규정을 변경해가면서까지 디플레이션을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일본은행에 대해 제로금리로 회귀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라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졌다.

엔저유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출증대로 외화를 끌어들여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엔저 유도의 경우, 일본의 수출향상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웃국가들의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근린 궁핍정책'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19일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로 복귀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것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