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파탄 돌발요인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당초부터 DJP 공동정권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개각론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라는 '돌발적인' 개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0일 "의료보험 재정파탄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소홀히 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심수습차원에서 개각을 빨리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기개각론을 제기했다.

또다른 여권인사도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의료보험 재정파탄문제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 문제와 별도로 23일 민국당 전당대회에서 '3당 정책연합'의 가닥이 잡히게 되는 점도 변수다.

정치안정을 위해 DJP 공동정권을 '3당 정책연합'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의 개각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 16일 김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간 DJP 회동에서 이미 개각의 시기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명예총재가 DJP회동 후 "(개각을) 하고 안하고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도 "무슨 소식이 있을 거야"라고 말한 점도 조만간 개각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각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31일로 끝나는 점을 들어 김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에나 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당정이 오는 26일 의료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한 점도내주중 개각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의료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한뒤 민심수습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대책을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선 대책마련, 후 개각검토'가 바람직하다는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개각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각시기가 앞당겨지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각이 단행될 경우 '중폭'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는 의보재정 파문이 일기 전의 관측인 만큼 향후 단행될 개각에서는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