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비상에 대한 대비

최근들어 계속 약세를 보이던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한때 1천300원대를 돌파, 2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물가와 금융시장 등에 직접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수입업체와 대외부채를 진 기업, 가계 등에 당장 큰 부담이 되고있다. 정부도 평균환율 1천200원대로 보고 경제전망을 했던만큼 물가목표와 국제수지 등 경제운용전반에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같다. 정부는 아직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같은 환율상승기조가 일시적 요인 때문이 아닌데 있다.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로 보아선 환율이 현수준까지는 치솟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일본의 장기불황이 달러에 대한 엔화의 지속적 약세를 불러왔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마저 겹쳐 뉴욕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의 동반폭락을 가져옴으로써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환율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 미·일정상회담도 일본발 경제불황이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이 그 배경이 되고 있고 미국은 엔화약세를 당분간 인정한다는 입장이 유력한 만큼 우리의 환율이 앞으로도 현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환율급등으로 전자, 정보통신 관련 제품, 조선, 중공업 등 수출업계가 유리해질 것은 분명하나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과 원화환율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경쟁력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와 유럽 통화도 엔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마냥 낙관만 하고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수입업체는 정유업체의 경우 환율 1원이 오르면 원화부채가 저절로 1백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소비자부담이 가중될 품목이 수두룩하다.

아직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비관적 경기전망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일본경기회복만 기대하고 그냥 앉아있을 일이 아니다. 우선 물가상승문제를 가장 먼저 대비해야한다. 물가를 잡지못하면 지금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수입제품은 부득이 하다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공공요금인상이나 수입유발 인상요인 이외에는 물가상승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할 것이다. 구조조정은 철저히 진행하되 서민가계보호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