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핵심 3인 조율 관심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결사역을 담당하게 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당정 핵심들 의약분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조율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의약분업 입안자와 반대자였던 이들이 난파 위기의 건강보험 재정을 되살릴 사령탑으로 한 배에 동승했다는 점에서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김 장관의 경우 과거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시절 의약분업을 입안한 당사자며 이 의장도 최고위원 시절 "의약분업 실시는 개혁요건의 하나"라며 당내 반대의견을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석은 지난 23일 노동일보 칼럼을 통해 "의보료는 인상되고 불편은 여전하며 국민세금이 계속 퍼부어지는 의약분업에 누가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며 분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약분업 찬성파인 김 장관과 이 의장은 재정위기의 처방을 두고 이미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줄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현 수가 수준을 계속 유지할 뜻임을 내비쳤다. 반면 이 의장은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의보료 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수가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각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의장은 27일 김 장관의 발언을 의식한 듯 "적정수가 산정은 당정협의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칼럼을 통해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의약분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이 수석도 27일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당정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론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