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책없는 경제위기

화염병 시위가 점차 잦아지면서 격렬해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도 그동안 자제했던 태도를 바꿔 화염병 투척자들을 적극 검거하고 특수공기소총(고무탄총)이나 물대포(살수차)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시위양상은 횟수도 잦을 뿐 아니라 더욱 거칠어져 이대로 가다간 어떤 불상사가 날지 모를 정도로 극히 위협적이다.

98년 현 정부들어 경찰이 '무(無)최루탄'을 선언하면서 거의 없었던 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올들어 3월까지 지난 3년간의 횟수와 맞먹는 15건이나 발생했고 거의 보이지 않던 화염병도 무려 1천600여개나 투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엔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유리파편이 수십m까지 퍼지는 수류탄형태의 특수화염병까지 등장했다는 경찰첩보까지 있는 마당이다. 말이 시위지 이건 숫제 폭력이요 전쟁터나 나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사회의 치안질서를 깡그리 파괴하겠다는 극단적인 양상이다. 특히 지난달초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시위나 지난달말 민노총연대의 연세대앞 시위는 외국방송이 현지 보도를 하면서 마치 우리사회가 '치안부재'의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시위를 격렬하게 자극한다며 최루탄사용을 자제해왔던 경찰의 방침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는상황이다. 공권력이 뭣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젠 더 이상 자제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국면이다. 오히려 경찰도 어쩌지 못할 그런 '위험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작금의 시위 양상이다. 시위연변의 애꿎은 시민들이 다치고 외국투자자들이 이땅을 외면하거나 떠난다면 우리사회는 그야말로 '공황'이 올지도 모를 형국이다. 경찰은 '자제가 미덕'이라는 이상에만 젖어 있을 계제가 아니다. 화염병투척자 검거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불법시위가 낳고 있는 폐혜을 조기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과잉진압을 우려할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공권력은 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치안확보의 수단임을 행동으로 보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