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자금법...정당활동 돈줄 차단

미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러셀 페인골드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주도한 정치자금 개혁법안이 3일 상원을 통과했다.

개혁 법안의 골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투표참여 독려 등의 목적을 위한'소프트 머니'와 기업.노조와 기타 이익단체의 정책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연방선거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한'하드 머니'는 1인당 연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한선을 올린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소프트머니는 작년 선거에서 총 5억달러가 모금됐으며, 각 후보들과 정당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연방선거에 전용해왔다.

이번 개혁법안은 또 기업이나 노조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지 않으면 정책 광고를 통해 무제한으로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정당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반면 제도권 정당 밖의 그룹들의 힘이 커지는 등 미국 정치 판도가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