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기 사건과 한반도

미국의 EP-3 정찰기가 중국 영해 근처에서 정찰활동중 중국 전투기와 충돌한 사건이 미.중간 외교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관심사가 되고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번 미.중 정찰기 사건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등 한반도 화해와 직결된 부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 정찰기의 충돌사건은 중국과의 양자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대목이고, 따라서 이를 주변국과의 관계 범주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미.중 정찰기 사건은 양국간의 문제이며, 한반도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미국이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고, 좀더 넓게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윤곽을 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 정립에도 간접적인 영향이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관계가 경색될 경우 한반도 화해.협력의 국제적 지지에 한축을 담당해온 주변국 관계의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특히 북.미관계의 악화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미.중 분쟁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패권주의'를 빌미로 대미비난을 지속해왔고,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의 답보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번 미.중간의 정찰기 분쟁이 조기해결 쪽이 아닌, 갈등 표출 등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게 중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