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상담까지 검찰홈페이지 OK

고교 2년인 딸이 머드게임에 중독돼 나무라자 집을 나가 애태우던 한모(46)씨는 대구지검 홈페이지(http://tkdci.sppo.go.kr.사진)를 노크했다. 백방으로 찾아봐도 길이 없으니 게임 접속 컴퓨터 추적으로 딸을 찾아달라는 것. 검찰은 게임 서비스업체의 협조를 받아 부산 친구집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한양(16)을 9일만에 찾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검찰은 또 도메인동호회의 신고로 유명도메인관리업체 홈페이지에 침입해 22억원 상당의 고가 도메인을 해킹한 김모(26.대학생)씨를 구속하는 개가도 올렸다. 도메인사기사범을 단속한 국내 첫 사례.

이같은 성과는 대구지검이 지난 2월초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 결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법률상담과 범죄신고 코너.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조언이 아니라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입장을 알 수있고 범죄신고의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는 점이 매력이다.

주민들의 법률상담 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하다. 싸움이 일어나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구속되느냐, 여자친구가 피부관리실에서 수술을 한뒤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있느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족을 이혼시킬 방법은 없느냐 등등.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특수부 컴퓨터범죄수사대(검사 박진만)는 홈페이지 관리 직원을 고정배치, 민원담당 검사와 공익법무관의 자문을 받아 이같은 민원인에게 자세하게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의 경우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법률상담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원치않을 경우 상담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므로 신원노출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범죄수사대 지준열 주임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법률상담이 쇄도, 사건 브로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비용만 뜯기는 피해를 방지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자평한다"면서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법조 관련 사이트 링크 등 유익한 코너가 많으므로 주민들이 즐겨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