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선거용

대구 각 구청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어 실현가능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상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구시도시개발공사만이 나설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이처럼 구청의 일방적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주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선심행정'이란 의혹까지 낳고 있다.

대구 북구청이 최근 발표한 칠성동.대현2동.복현1동 주거불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구청이 시공사로 정한 대한주택공사의 '공식 확답'도 없이 사업설명회와 주민동의작업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청은 올해부터 이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 2005년까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측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한 사항이 없으며 구청의 사업추진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느낌"이라며 "주공은 단지 검토단계일뿐이기 때문에 구청이 주최한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98년에도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발표, 주민동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맡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됐었다.

칠성동의 한 주민은 "칠성동에는 새로 지은 상가건물이 많은데 구청측이 실태조사도 없이 공사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일괄적으로 신축 상가지역과 노후주택지역을 연계해 전체를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밀도가 높은 노후주택밀집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칠성동 주민 일부는 구청이 재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이외에도 △중구 남산동.봉산지구 △남구 이천동.봉덕지구 △동구 신암지구.신천지구 △수성구 수성지구 등에 대한 재개발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공, 도개공 등 시공사에서 사업승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로 잇기는 어렵다. 일부만 시공과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