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곡가 4% 인상 동의

국회는 9일 오후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1년산 추.하곡가 인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측이 8% 인상안을 철회하는 대신 약정수매 선도금 지급비율과 논밭 직접지불제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3% 인상을 고수했다가, 4%까지 양보할 수 있다며 한발짝 물러섰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 인상안에 동의하는 대신 약정수매 선도금 지급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행 1㏊에 25만원꼴인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려 밭농사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