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10조 무기사업 재검토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연내에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었던 총 10조원대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8일 "김동신 국방장관이 4월말까지 사업별 진척상황, 협상조건 충족 여부, 환차손 문제 등을 포함해 대형 무기사업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최근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집중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인데도 로비전이 뜨거워 추후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다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내 기술축적 및 방산 가동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4조3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비롯해 오는 7월부터시작해 늦어도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중 일부의 기종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무기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 대상에는 차세대 전투기와 육군의 차기 공격용 헬기(AH-X), 공군의 차기대공미사일(SAM-X)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KDX-Ⅲ) 등 육.해.공군의 핵심 무기도입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평가항목은 가격.성능.기술이전.군수지원.절충교역 등이며, 이들 사업이 국내 기술축적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특히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