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지표 이제야 수정하나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로부터 일단 환영받고 있지만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그 수준을 의심케한다. 경제정책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분석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앞길이 보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병이 깊어졌는데 뒤늦게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아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정부의 올해 경제목표는 5~6%대의 성장률, 3%대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었다. 그런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였다. 목표치를 1~2%포인트씩 낮춰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일본경제가 신음소리를 낸 것은 지난해였다. '정보통신산업의 거품해소'로 일컬어지는 미국경제의 침체는 지난해의 국제경제 화두였다. 뒤늦게 이런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입장변화는 정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원님행차 뒤 나팔부는 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그 타이밍에 있다. 이미 국민들은 밑바닥 경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세계경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수정 종합대책을 6월중에 마련키로 했다니 도대체 경제정책이 있기나 한지 묻고싶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 느니 '일본경기 침체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 '늑대소년'의 외침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매듭짓겠다는 약속도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 2월말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은 무엇인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한번의 질책으로 끝나지만 거듭되는 호도(糊塗)는 정권의 불신임으로 이어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정부의 태도변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허황된 장밋빛 약속을 믿지않는다. 정책의 신뢰성을 믿고자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