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평가 토론회

'4.19 혁명' 당시 학생운동 주역들의 모임인 '4월회'가 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야 각당 정치인들은 햇볕정책에 대해 '3당3색'의 목소리를 냈다.

4월회 창립 10주년을 기념,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자민련 출신의 이동복 전 의원이 각각 참석, 햇볕정책에 대해 한치 양보없이 논쟁했다.

우선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놓고도 한 위원이 "'햇볕정책'은 북한을 암흑세계로 오해할 수 있고 '포용정책'은 북한이 옹졸하고 남한이 우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지난해부터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통일해 쓰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전 의원은 "미국이 사용하는 '포용(engagement) 정책'은 엄격한 상호주의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인데도 한국은 '북한에 코를 꿰어 북한이 끄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도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미래에 대한 감상적 기대와 현실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공과에 대해 한 위원은 "대북 화해.포용 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경제협력 증대, 북한의 국제무대로의 견인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데 반해 현 의원은 "통일후 국가체제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없고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화하는 조짐이 있다"면서 "유화책이 평화를 가져다줄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비해 이 전 의원은 "대북정책에 대한 이분법적인 공과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뒤 "대북정책에 따른 엄청난 부담은 현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다음 정부 및 후세들의 몫이 될 수도 있으며,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을 자극시키는 일을 금기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되는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