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돌파구 고심

반세기여 분단사에 큰 획을 그은 남북 정상회담개최 발표 1주년(10일)을 맞이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달중 북측은 내부 행사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 남측과의 관계개선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 정부측은 일단 지켜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를 마쳤지만 북한은 고(故)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생일행사, 김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인민군 창건행사 등으로 바쁜 모습이다.게다가 북측이 남측과의 회담을 연기한 이유중 하나로 꼽히는 북-미관계의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정체를 맞고 있는 북-미 관계도 미군 정찰기와 중국군 전투기 충돌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쳐 새로운 전기를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의 아.태 담당라인이 대북정책 조율이나 북측과의 회담보다는 중국과의 현안해결에 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통일연대 등에 대한 방북 불허 등 남측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북측이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인 만큼 이 부분도 남북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가로막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최대 행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남북관계의 급반전이 이뤄지지 않는한 상반기중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도 정부측은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어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수요는 남북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는 시점이 언제냐는 것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가 뉴욕채널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래도 북한과 미국은 본격적인 회담 테이블은 아니지만 뉴욕채널을 통해 의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북-미관계도 정책조정기를 거쳐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10, 11월 소강상태를 겪던 남북관계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는 남북관계정상화의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