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일대사 소환, 여론무마용인가

정부는 오늘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를 '정무협의'라는 명목으로 일시 소환한다. 이번 대사 소환은 정부가 한.일 외교관계를 의식, 미온적 대응을 해오다 강경으로 갑자기 선회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우선적으로 정부의 서툰 대응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외교는 고도의 전략과 빈틈없는 계산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당초 '다른 한일 외교사안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 들끓는 분노의 감정에는 아랑곳 없이 마치 남의 일인듯이 뒷짐을 지고 있는 자세를 보여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 대사를 소환하는 강경조치로 갑작스레 선회한 것은 따라서 여론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한 '여론 무마용'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의 악화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길이 싸늘한데다, 교과서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민심이 더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일시 귀국'이라는 미봉책을 쓴 것이라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는 이번 조치가 일본측으로부터 어떤 양보도 받아내지 못할 경우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지 우려된다.

사실상 '국민의 정부' 들어 NMD 관련 등 외교에 있어 총체적 부실 상태를 보여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일본 우익의 교과서 왜곡문제만 해도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교과서 문제가 현안이 된 첫 단계부터 검정통과 후까지 '굴욕적이고 저자세적인' 대응을 해 온 것은 외교의 무책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사 소환이 일과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적으로 대응, 일본 정부로부터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정부 당국의 외교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