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폭력진압 공방

국회는 17일 정무, 재정경제,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신문고시, 대우차 노조 진압사건, 지방경제 회생책, 한중 마늘협상,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문제 등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건교위에서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적자보전책을 담은 항공사업진흥법을, 법사위는 반부패기본법을 심의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신문고시 부활은 자율을 가장한 타율로, 언론사찰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신문고시는 언론시장의 경쟁질서를 위한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대우노조 강경진압 사건에 책임을 지고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야당의 장관 사퇴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반부패기본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의 특별검사제 명문화 주장과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산자위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기도 반월과 경북 구미의 열병합발전소가 올 연말까지 매각됨에 따라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비 징수가 예상된다"며 입주업체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한편 16일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데 대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신문칼럼 기고는 언론사 스스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