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부선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업과 동해남부선 포항~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 등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시급성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에 제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공학연구소,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소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드러났다.

△동해남부선 포항~울산간 복선전철화=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래 구축될 부산~울산~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안 축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2010년 경주지역을 통과할 경부고속철도의 수요를 포항과 울산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 조치원~대구간 전철화=타당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기존노선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선형을 개량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존선을 활용하면 경제성은 높지만 운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상주~안동 고속도로 건설=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데다 재무 타당성도 취약하며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상주~안동의 경우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토목공사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전국의 일반국도 구간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의 시급성이 떨어진다. 전국 국도구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장기적(향후 5년) 우선투자 사업대상에도 이 구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구간만 독립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동~법전구간 국도 35호선 확장=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안동지역 개발에 따른 도산서원, 도산온천, 청량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안동~도산서원 구간만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전구간 확장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가 예상에 못미칠 경우 과잉투자될 우려도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