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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문고시 헌법소원"한나라당은 17일 "신문고시 부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과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을 목죄기 위한 양날의 칼이며, 특히 신문고시 부활 방침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당 차원 투쟁의 일단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가회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문고시를 왜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언론개혁을 공권력이 해선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후항만 리모델링 추진

슬럼 또는 폐쇄공간으로의 전락위기에 놓인 노후.재래항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remodeling.개조)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재래항만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환경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올해안으로 대상 항만의 타당성.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인천남항.군산내항.목포내항.구룡포항 등 재래기능이 잔존한 항만의 경우 재래시설을 개.보수하고 포항항.삼척항.대산항.고현항 등 항만기능이 집약된 항만은 휴식 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반부패기본법 골격 합의

국회 법사위는 17일 '반부패기본법'(가칭)의 입법 방향과 관련, '반부패특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함승희)를 열어 반부패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국회에 특위 위원 지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지명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반부패특위에 감사원의 감사권, 검.경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확인 여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소前 국선변호인제 도입

대법원은 17일 재판부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피고인이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기소 이전단계부터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각종 형사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형사사건 관련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단계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져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인 방어가 가능해진다.

변재승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연계해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필요적 변호사건의 확대,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 확대 등 국선변호제도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