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59조

지난해 사채시장 등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59조원, GDP대비 비중은 11.3%선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하경제의 비중은 외환위기와 새 정부출범후 감소해왔으나 최근 경기불황을 틈탄 사채시장의 극성으로 그 규모가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19일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분석에서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해 지난 70년 이후 30년간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GDP의 11.3%수준인 59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하경제비중은 GDP의 10% 이하인 스위스, 미국 등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나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13%선인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은것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0년대 사채시장, 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 등으로 구성된 지하경제비중은 평균 27.7%수준이었으며 지난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평균 15%선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90년대들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급속히 축소된 핵심원인은 지난 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이후 진행된 사회경제의 투명성제고때문이라고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93년 금융실명제도입의 초기부작용으로 실명노출을 꺼린 자금들이 대거 사채시장 등으로 스며들면서 지하경제비중이 18.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소폭 하락세를 거듭, 96년에는 15.5%선까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