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파문 '5월이 분수령'

정부는 19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내주중 일본 역사교과서 8종의 왜곡기술 실태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끝낸 뒤 이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출범하는 일본의 새 내각을 상대로 늦어도 내달 초 왜곡교과서의 재수정을 외교문서를 통해 공식 요구하는 일정을 확정, 5월이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일정은 당초 20일까지 정밀분석 작업을 끝낸 뒤 빠르면 23일께 종합대책을 확정하려던 방침에서 다소 늦어진 것이다.

이는 내주 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어 새 내각을 출범시킬 일본내 정국상황이 우선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러나는 내각보다는 곧 출범할 새 내각을 상대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교육부가 진행중인 8종의 역사교과서 정밀 분석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도 이유가 됐다. 정부는 당초 학계 전문가팀의 분석만으로 정밀검토작업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의 재검증 작업을 추가했다.이달말까지 확정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는 △재수정을 요구할 구체적인 항목 △재수정 관철을 위한 관련부처 대책 △일본 정부의 재수정요구 거부시 우리의 대응책 △불채택 운동 지원 등 단기와 중.장기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왜곡교과서 재수정 요구시 구체적인 왜곡기술을 적시하고 전문가팀과 국사편찬위원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수정 요구의 근거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가 8종의 교과서 가운데 3종에만 기술된데다 그나마 부적절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고 한일합방의 경우 국내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됐다고 판단, 두 부분은 재수정 요구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주중 가능한 이른 시기에 최종 정밀분석작업을 끝내기로 한 만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종합대책도 내주말께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내주 왜곡대책반 회의부터는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정부의 마무리 작업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24일 왜곡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세부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일본관계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한 왜곡대책반자문위원단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19일 귀임한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측 현지사정을 보고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