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정기국회후 연말쯤'부터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아 주목된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1일 "올 연말쯤이면 개헌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박계동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난 10년간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를 해왔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2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개헌 문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연말께 여권이 개헌논의를 주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헌논의는 권력구조에만 집착해선 안된다"며 "개헌논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필요하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논의가 이뤄질 경우 권력구조 외에 헌법 틀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에대해 "헌법도 사회발전에 따라 수정·발전해야한다"며 개발독재시절의 경제체제와 냉전시대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와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경제·사회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이 총무는 "지금은 민생과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므로 개헌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중권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훈평 정장선 의원이 개헌론을 제기한 데 대해 "내가 직접 원고를 보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한된 수준에서 개헌논의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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