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당하기만 하나

중국과의 마늘 협상 등 최근 정부의 통상 외교의 허술함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양국간 쟁점이 된 마늘 교역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 농민들로부터 좥굴욕협상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지난 20일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취한 최초의 반덤핑 조사 결정으로 대일무역의 역조 심화 등을 볼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인접국인 중겴 양국에서 통상 압력으로 목을 조여 오는 것과 관련, 우리는 정부가 치밀한 통상 외교 방안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의 마늘 분쟁도 지난해 수입키로 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예견돼 왔음에도 한발 늦게 해결에 나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1차 협상때도 물량만 정하고 가격을 정하지 않은 등의 실수를 저질러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번에 비록 통상당국이 조기타결을 해 외면상으로는 불을 끈 모양새지만 국내적으로는 농민들이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농민을 외면했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등 뜨거운 불씨가 잠복한 상태다.

일본의 이번 반덤핑조사 개시는 한국의 일본 대일 적자가 지난해 113억달러에 달하는 등 국교 정상화 이후 매년 큰 폭의 대일 무역 적자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적반하장도 정도의 문제이다. 물론 이번 한국의 관련제품 대일 수출액의 일본 전체 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하고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한 보복성 대응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조치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의 상징적 신호탄이란 점에서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이럴 때까지 통상 외교는 낮잠만 자고 있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통상마찰 파고가 심상치 않은 때에 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협상력 제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