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등 처리 결렬, 국회 파행

4월 국회의 막판 파행을 예상케 하는 여야의 협상 불발은 상호간 불신과 정략 때문이다. 30일 본회의에서의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상대가 요구하는 안건을 먼저 처리해 주면 다음 우리측 안건의 처리에는 훼방을 놓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한데다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까지 작용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정창화, 자민련 이완구 총무가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개혁입법과 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안 처리 순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 전 여야의 입장은 "일단 파국은 피하자"는 것이었다.

합의 번복과 국회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다. 한나라당은 "돈세탁방지법만 제외하면 나머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민주당도 "돈세탁 국제기구인 FITA 총회가 열리는 6월20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된다"며 처리 유보에 합의했다.

그러나 3당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은 "반부패기본법과 인권위법 등 2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해임안-법안 순의 샌드위치식 처리 방식을 택하자"며 맞서다 협상이 결렬됐다. 법안을 먼저 처리해 주면 해임안의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안건 처리 순서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이면에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의 서로 다른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5월 국회가 무산될 경우 여권의 '5월 사정설'에다 야당 흔들기가 예상된다"며 "임시국회가 이어져야만 당력을 결집시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5월 국회는 방탄국회"라며 법안처리를 이달중 강행하는 대신 5월 국회는 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