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러 신군사협정 심상찮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최근 '신 냉전' 한랭전선이 밀어닥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일철(金鎰喆) 북한인민무력부장이 지난 27일 러시아의 방위산업 담당 부총리인 일리야 클레바노프,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과 연속 회담을 갖고 '2001년 군사협력 협정' 등 두 건의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는 이번에 제트전투기, 정보수집 시스템 등 모두 7천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키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10여년간 사실상 중단했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 군사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러간 군사협력 강화는 미 부시정부의 강경정책과 맞물려 동북아에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5월9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3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 사실상 무산시킴으로써 북.미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도 당분간 껄끄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러.중의 반대에도 불구, 5월1일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을 다짐하는 연설을 한다. 미국은 미.중간 항공기 충돌사건 이후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결정,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미국 통과비자 발급 결정 등 비타협적 대중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한.미.일 3각연대에 맞서는 러.중.북의 '역 3각 연대' 형성으로 '신 냉전' 상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들의 주도적 입지가 더욱 약화되고 '햇볕 정책'이후 해동기미를 보이던 한반도의 화해분위기가 냉각, 평화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외정세 속에서 정부가 너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러의 협정체결에 대한 대응과 남북한 간의 군사분야의 대화진전 등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으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