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망친 낙하산 인사 철폐하라

중앙이고 지방이고 공기업이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는 인사난맥상이 심각하고 그에 따른 운영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개혁'을 하는건지 '개악'을 하는건지 정말 한심하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극심했길레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주 여당인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낙하산 인사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며 "당에서 협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할 정도였으니 그 실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심지어 지난 3월엔 전 장관은 "대차대조표도 모르는 사람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온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한바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현정권 수뇌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꽁무니에선 민주당의 낙선.낙천자 들이나 DJP연대란 미명하에 자민련 당직자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사를 이사장, 감사 등 핵심자리에 앉히는 판국이니 개혁은 커녕 오히려 공기업을 되레 망쳐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정권의 개혁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형편인데도 6월까지 60여자리가 빈다고 하자 이 정권에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지금 여권의 당직자 등이 서로 줄을 대느라 정신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중앙이 이러하니 지방공기업도 자치단체에서 퇴출된 공무원들로 거의 채워질뿐 아니라 그 운영상태도 엉망이라는게 감사원의 특감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80%인 141곳에서 무려 240건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이 기업논리에 의한 운영은 커녕 퇴출공무원 멱여살리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지경이다. 게다가 유사공기업의 중복에다 민간기업영역까지 침범한다 하니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가 모호한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 개혁의지가 있다면 우선 빈사상태의 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들을 솎아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