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주도 해외훈련 자위관 파견

일본 방위청은 이달 중순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지역분쟁을 염두에 두고 실시할 예정인 '코브라 골드' 합동군사훈련에 육.해.공군의 자위관 간부들을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관들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태국에서 실시되는 '코브라 골드'훈련에 필리핀, 호주 등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이 이같은 다국적훈련에 자위관들을 파견하기는 처음이며, 내년에는 미국의 '군대파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행 헌법 9조에 전쟁포기와 무력행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헌법개정 또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방위청은 지난해 10월에는 인도적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서태평양 잠수함 구난훈련'에 해상자위대를 처음으로 파견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