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스승의날 지급

지난 2월 지급 보류된 교원 성과상여금이 오는 15일인 '스승의 날'에 지급될 전망이다.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달 2일 열리는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성과상여금지급 방침과 방법이 확정돼 스승의 날에 지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성과상여금은 본래의 취지는 살리되, 교원단체의 반발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 차등지급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전체 교원에게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안이 아니면 모든 차등지급 방안을 반대한다는 교원단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3차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하위 3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성과상여금 지급원안이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8일 전체교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3가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역시 반발을 사왔다.

교육부의 수정안은 △상위 30%에게 기본급의 90%를 주고 30~100%에게 기본급의40%를 주는 1안 △상위 30%에게 75%, 30~70%에게 55%, 하위 30%에게 35%를 주는 2안 △상위 10%에게 120%, 10~30%에게 70%, 30~70%에게 50%, 70~100%에게 30%를 지급하는 3안으로 각각 2~4단계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차등지급을 반대한다는 교원단체의 입장은 변함이없으며 특히 교육부가 내놓은 3가지 안은 상.하위 폭이 40~90%의 차이가 있어 강행될 경우 스승의 날에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