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정치적 압력 여전히 높다

한국의 언론자유는 인쇄매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감소하는 대신 방송매체에 대한 경제적 압력이 증가해 작년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30일 발표한 '2001년 세계언론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도를 작년과 같은 총점 27점으로 평가하면서 세계 187개국중 언론이 '자유로운'(Free) 72개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지난 79년부터 매년 각국의 언론자유를 평가해 온 프리덤 하우스는 △법과 제도(0~15) △정치적 압력(0~15) △경제적 압력(0~15) △실질적 언론피해 사례(0~5)등 4개 부문을 인쇄와 방송매체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1~30점에 오른 국가를 '자유로운' 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한국은 정치적 압력 부문에서 인쇄매체의 점수가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들었으나 방송매체에 대한 경제적 압력이 0점에서 2점으로 늘어났으며, 인쇄매체에 대한 법과 제도적 압력이 4점에서 3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실질적 언론피해 사례 점수가 0점에서 1점으로 늘어나 총점에서 똑같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은 인쇄매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부문의 점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1~15점 그룹에 포함돼 있는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 압력 부문의 점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언론 평가에서 "언론단체들은 정치인이나 재계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하는데 명예훼손 관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인들은 사주의 기업적 이익과 관련해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인쇄와 방송매체 모두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작년 6월 기자 1명이 남북대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사를 써 출입정지된 것을 언론피해 사례로 거론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각 부문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매겨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점 100점으로 최하위 그룹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