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설일자리 창출정책 다시 세우라

실업대란속에 일자리 수가 늘어 나기는커녕 줄어 들어 취업난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50만개씩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뚜렷한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올해부터는 일자리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책과 예측잘못이 이런 파행을 불렀다고 본다. 정부가 실업난 해소 주요 방안으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펼쳤으나 미국처럼 실업률 저하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방향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미국산업구조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 시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주장도 제기된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자 취업을 위한 IT교육 인원(1만8천명)은 확정했으나 대상자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부분의 대책이 시행과정이나 시행하기도 전에 표류하고 있어 갈팡질팡하는 대책이라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대책이라는 게 실업률 낮추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공공근로사업에 4조7천여억원을 투입해 단기간 일자리 마련은 했다. 이것은 일시적 생색용일 뿐 산업재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등 취업대책 실행과정의 난맥상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장기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대책도 목표인원 3만명 가운데 실제지원은 200명 수준이라니 기가 막힌다. 청년 실업자 6만명에게 재취업훈련을 시키겠다는 계획도 4월말 현재 수혜자는 30%일 정도로 차질을 빚고 있다. 예산이나 충분한 준비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데다 실업률 예측 잘못 등은 정책이 보완, 보완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국정의 수행능력까지 의심받을 정도가 아닌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규제 완화, 세제혜택,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장기대책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