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의제 합의 산넘어 산

앞으로 2단계 WT0 농산물 협상은 1단계와는 달리 구체적인 쟁점별로 격론을 벌이고 결론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WTO농업위원회 제7차 특별회의서 확정된 2단계 협상계획에 따르면 협상의 기초는 WTO농업협정 제20조와 각국의 제안서이며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공식 및 비공식회의를 통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일정은 오는 9월과 12월, 2002년 3월에 공식회의가 열리고 오는 5월과 7월 2002년 2월에 각각 비공식회의가 잡혀 있다.

이러한 회의 일정에 따라 오는 7월 또는 9월 회의까지 △관세쿼터 △관세 △감축대상 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등 10개 의제에 관해 협상을 벌이기로 돼 있다.

그 후 2002년 3월 공식회의에서 그간의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의제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이가 뚜렷해 의제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NTC그룹내에서도 구체적인 분야에서 국가별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다.

EU본부 WTO담당과장인 파체코씨는 "EU는 WTO협상에서 개도국의 농산물이 선진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관심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으며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EU는 별로 중요하지않게 여기지만 한국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WTO 뉴라운드 출범여부에 따라 협상의 구도와 내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이명수 농무관은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될 경우 케언즈그룹이 농산물협상의 조기 결말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협상이 UR협상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결과를 정확히 미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WTO의 기본원칙이 무역자유화인만큼 △농산물 관세 인하 △수입농산물 증대 △정부보조금 축소 △정부수매물량 감축 등의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WTO농산물 협상 타결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실례로 UR협상이 종결됐을 때 당장 국내 농업이 모두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농림부 배종하 농정과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전망은 WTO농산물 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