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료 인상 억제

정부는 택시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의 공공요금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키로 하고 농.축.수산물의 출하 독려 등을 통해 물가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하반기중 각각 1조원씩 2조원을 설비투자자금으로 추가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반기중에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본격가동시키고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강화에 주력하면서 6월중에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이동전화요금의 하반기중 인하를 추진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급이 불안한 참외와 딸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출하독려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둔화되고있는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세일즈외교를 강화하고 중소IT업체의 마케팅지원을 위해 해외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 6월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구조조정의 제약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부실위험 발견과 부실처리를 촉진하기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정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