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조기편성 논란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과 정부간에도 다른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와 청소년 실업자 26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대량 실업사태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3월말 현재 청소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8%의 2.5배인 12%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 4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교부금으로 3조5천억원, 건강보험·실업대책에 1조5천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4일 "추경 편성을 놓고 당정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제난의 근본 대책은 무시한 채 정치적 의도로 예산을 무작정 늘려 국가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회창 총재는 7일 총재단회의에서 "국정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호도하기 위해 선심성 추경예산을 편성,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려 한다"며 "선거를 의식해 땜질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은 긴급 상황에서만 가능한데도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기획예산처장관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진념 부총리는 7일 낮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추경편성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건강보험 적자규모와 5월까지의 부가세 납부실적, 경제상황 등을 종합점검한 뒤 6월중 편성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추경편성방침을 부인하면서도 편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추경편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이 "가급적 추경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내의 분위기는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선심성 예산편성 주장에 대해 진 부총리는 "추경편성 여부를 정치와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측의 입장은 당이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추경편성방침을 발표해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편성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진 부총리는 "당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섣부른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