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편성에 반대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5조원을 조기편성 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심행정이라 비난 받을만 하다. 여당으로서는 청소년 실업을 구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인듯 하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키로 한데다 국가재정 문제나 물가고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5조원이나 되는 추경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처사라 지적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적자금을 숱하게 퍼붓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도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한채 실업자가 100만을 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따지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것부터 선행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방만한 예산관리에 따른 문책은 제쳐두고 자꾸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편성에만 집착하는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너무나 방만했다. 1차로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원중 24.4% 정도만 회수되고 수십조원이 회수 불능인것만 봐도 얼마나 국가예산 관리가 허술한지를 드러내주는지 알만한 것이다. 그런 터수에 무작정 예산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적한 것 처럼 '나라 살림을 거덜낼려고 작정한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만큼 여당은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에만 힘쓸게 아니라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각종 규제 조치를 풀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5월까지의 세수(稅收)전망과 국민보험 적자규모, 경제상황 등을 살펴본 뒤 추경 편성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재경부의 의견이 더욱 일리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