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연안 정찰 재개

미국-중국간 군용기 충돌사건을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7일 중국 근해에 대한 정찰비행을 재개, 중국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중국 연안에 대한 정찰비행은 지난달 1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이후 37일만에 재개됐다.

◇정찰비행 재개의 의미=미 CNN 방송은 "공군 소속 비무장 RC-135 정찰기가 7일 중국 북부지역 해안선을 따라 전투기 엄호없이 단독 정찰비행했으며 이번 정찰비행 때는 중국 전투기의 방해비행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근해에 대한 정찰비행 재개는 그간 군용기 충돌사건을 계기로 중국측이 주장해온 정찰비행 중단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미·중 공중충돌사건이 터진 직후 미국은 "국제공역에서의 비행은 국제법이 허락한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EP-3 기체반환이 완전히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측이 중국 근해에 대한 정찰비행을 재개한 것은 국제공역에서의 정찰비행은 기체반환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중국측에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당국이 미국 재산이자 주권이 미치는 정찰기를 돌려주는 것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못을 박은 셈이다.

◇향후 전망= 미국은 중국 근해에 대한 정찰비행을 재개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이 있겠지만 중국이 정찰 비행 재개를 이유로 EP-3기반환을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이후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한 이래 중국에 대해 견지해온 정책노선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아직 EP-3 기를 반환받지 못했지만 이번 정찰비행 재개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기조를 완전히 충돌사건 이전 상태로 복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찰비행 재개조치에서 드러났듯이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보수노선은 당분간 흔들림없이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