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신고 급증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가 9일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2천297건이던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가 올들어는 4월 현재 3천74건으로 한달평균 768.5건이나 됐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이 2천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에 불응한 경우가 402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가 240건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5건과 37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구성돼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