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모성보호법 혼선

국가보안법과 모성보호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핵심 당직자들이 개인적 의견을 당론인 것처럼 공개리에 언급하거나 현재 논의가 전개중인 사안들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당직자들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파열음'이 노정되고 있다.

이상수 총무는 1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6월 국회에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통한 처리방침을 시사했다가 전용학 대변인이 지도부와 상의한 끝에 이를 해명하는 혼선을 빚었다.

이 총무는 기자들에게 "5월중 당론을 정해 자민련과 충분히 협의하되 안되면 양해를 얻어 우리당 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한 뒤 6월에 개정처리토록 노력하겠다"며 "나의 얘기에 대해 당이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나아가 "자민련은 불개정이 당론이나 추상적으로 고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7조와 10조는 반대할지 모르나 (모든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자민련과의 절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김중권 대표는 이날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처리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크로스보팅할 수도 있고 다른 방안도있다"고 말했다.

또 전 대변인은 이 총무의 기자간담회 후 공식 논평을 통해 "보안법은 국가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므로 결코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에 없다"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는 이어 "이 총무는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견들을 모아 개정작업이 빠르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구상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개인적 발언'으로 축소시킨 뒤 "보안법 개정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 크로스보팅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앞서 전날에도 모성보호법 개정과 관련,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출산휴가연장, 육아휴직, 사산.유산 휴가 등에 대해 2년 유예 당론에 무게를 실은 반면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선택적 조기시행을 강조하는 등 엇갈린 견해를 내보여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