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개經協 합의서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간 투자보장 등 4개분야 경제협력 합의서를 조약형태로 간주, 내달 임시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 자민련과 민국당측도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회 비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이 12일 밝혔다.남북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한 뒤 5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의 발효형태를 조약으로 할지 국내법으로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5차 장관급회담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결정이 미뤄져왔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조약형태 발효 방식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