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농정 불신 초래

정부의 오락 가락 농업 정책이 농민들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중국마늘 추가수입 문제와 관련, 14일 예정됐다던 민주당과 농림부의 당정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또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지난 10일 구미를 방문, 농민들에게 밝힌 내용도 많이 달랐다.

한장관은 당시 "수입마늘의 수입·수출.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중국 마늘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수출하겠으며 이를 14일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 채소특작과 김재왕 사무관이 14일 중국산 마늘과 관련이 없는 당정회의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장관의 구미 방문시 수행했다고 밝힌 김사무관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 장관의 14일 당정회의 방침에 대한 구미 발언은 중국산 수입마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당정회의"고 일축했다.

김사무관은 또 "중국에서 추가 수입되는 마늘 1만300t 제3국 수출은 지난달 25일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더 이상의 당정회의는 필요치 않다"며 "14일 열리기로 한 당정회의 내용은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사무관 발언은 한 장관의 말과는 동 떨어진 것으로 지난달 26일 정부의 세이프가드 해제검토 발언과 함께 마늘 재배농민들을 또 한번 분노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3월21일 의성과 무안. 함평(전남), 남해(경남), 제주 등 전국 마늘주산지를 차례로 방문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내년말 세이프가드 해제를 앞두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단순히 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해 의성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의성 마늘농민들이 세이프가드 해제를 위한 사전 방문이 아니냐고 줄기차게 물었을 때 절대로 그런일 이 없을 것이라고 무역위원회는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불과 한달만인 지난달 26일 세이프가드 해제 검토를 언급하며 이를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때문에 농민들의 불신만 더 커져갈 뿐이다.

10일 구미 농정 간담회에 참석해 농림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했던 의성농민회 김선환 회장은 "생산비(3천600원) 보장과 전량수매, 수입마늘로 인한 마늘농민 피해 보상, 마늘협상 실패 책임자 처벌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17일 의성 농민 총 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