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검토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논란이 일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관련,"선단식 재벌경영 행태를 배제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러나 규제완화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경영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16일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7개부문 33개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며 유연성있게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비율 200% 적용의 완화와 관련, "항공, 해운, 건설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이미 검토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재벌의 문어발 확장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이 정책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나 여야간 정치싸움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