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부처간 논란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움직임과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간에도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수도권 정비위의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15일 국회 건교위원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점 도출은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과밀과 국가 경쟁력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또 공장총량제를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도입하는데 대해서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론 검토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올들어 수도권에서 허용된 공장면적 총량 76만여평(251만2천㎡)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위에서 올해 공장총량 허용 면적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맞춰 추가로 허용될 전망이다.

반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은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념 재경부장관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총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내 추진상황을 파악한 뒤 재검토토록 요구하겠다"고 건교부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도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지방살리기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