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협정 파기 경고

미국과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 파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탐색전을 벌였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이 14일 대북 정책검토가 끝난후 미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북한이 이틀만인 16일 이날 핵협정 파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측에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중앙통신의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상보' 발표를 통해 미국이 2003년까지 북한에 넘겨주기로 한 200만㎾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핵동결 해제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1994년 제네바 협정 파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워싱턴-평양간 대화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다.이에 대한 워싱턴 당국의 반응은 담담하기 그지 없다. 미측 반응의 요지는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테니 북한도 협정을 지키라는 것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좬(제네바) 기본협정의 틀을 논의할 때 항상 밝힌것은 우리가 협정을 준수할 것이니 당신들도 협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었다좭면서 좬아직까지 그들로부터 이와 상반된 얘기를 들은 바 없다좭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어 좬북한의 언론보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좭며 언론보도를 상대로 한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측으로서는 북한의 의도와 진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언론보도를 상대로 미 행정부관리가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북측이 제기한 신경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측의 이같은 대응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정당당하고 솔직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임을 거듭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떠보기 전술전략'이나 '공갈위협'정책을 구사할 경우, 거래를 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불량국가'로 지목된 북한에 대해 "말로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라"며 대북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및 핵카드로 제네바협정을 이끌어낸 것은 모두 김정일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대내용으로 선전하고있다"며 "북한은 이번에도 대내용으로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게 아니고 미측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북한의 그같은 전술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대화는 하되 북한이행동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거나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대화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 입지를 강화하고 미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초전을 벌인데 대해 미측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담담하게 쟁점 대응에서 비켜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