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조직도 맘대로 못 만드나

한나라당이 싱크탱크로 만든 국가혁신위에 대한 여야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맞나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혁신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혁신위 멤버로 노출된 일부 인사들은 "참석치는 않았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등의 발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러 여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척하는 제스처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느낌으로 그런 무형의 압력이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야당 중진의원의 "야당의 인재 영입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이 이를 시사한다. 정당조직도 마음대로 구성하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주의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당은 국가혁신위 조직을 해체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자유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닌가.

국가혁신위가 발족하자 여당은 "야당으로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소임을 다하려 하지 않고 국가혁신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정도(正道)에 벗어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 그 외도 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든가 제왕적 정치행태라든가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라든가 하는 반발을 보였다. 이러한 여당의 비난은 당연히 참여 인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감청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끼고 있고 또 언론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보듯 권력의 무서운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의 이러한 비난은 당연히 각계의 인재들이 혁신위에 모이는 것을 막는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여당이 진실로 이를 노리고 했다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곳곳에서 시장경제인지 아닌지, 또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