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횟수 與 2회 野 3회 주장

민주당과 행정자치부에 이어 한나라당도 18일 지자제 개선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음으로써 내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당공천 범위와 단체장 연임 횟수 등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간의 입장이 갈려 있어 절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 행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 아예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정치권 결정에 따르겠다며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기초단체장 선출제를 유지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되 보좌관제나 세비 등은 보류하고 의정활동비만 현실화시킨다는 점에는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행자부와 민주당 안, 한나라당 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장 연임 횟수=민주당은 현행 3기 연임을 2기로 제한하는 대신 적용시기는 오는 2006년으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현행법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범위=민주당은 지자제 원칙에 충실, 기초의원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적인 추세를 제시하며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선 공천을 배제하자는 쪽이다.

△단체장 주민소환제와 서면 경고제, 재정 패널티제=민주당은 소환제의 폐단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제도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중앙징계위를 구성토록 한 것은 자치제에 역행한다며 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에서 주민소환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행자부의 서면경고제에 대해 부당한 사무처리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환심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많고, 재정낭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차등지급 등 재정 패널티제 역시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상급 지자체나 행자부의 제소로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일=민주당은 현행 법대로 6월13일 실시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월드컵대회 직전인 5월 9일로 앞당기자는 것. 특히 조기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 우려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3개월이나 앞당겨 실시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