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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완화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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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기업규제 완화 건의를 검토하기 위한 4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 16일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된대로 재계의 건의를 검토할 4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기로 했다"며 "총괄, 공정거래, 세제, 금융 TF팀이 구성된다"고 말했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16일 정·재계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 TF팀을 우선 구성한 뒤 다른 TF팀은 제도 개선 과제별로 추후 논의해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와 재계가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다룰 공정거래TF팀은 정·재계 및 학계로 공동 구성되며 총괄과 세제,금융 TF팀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해 만들어진다.

4개 TF팀은 지난주부터 구성 작업에 들어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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