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증자통한 재무구조개선

한나라당이 공기업의 부채 급증과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비난하고 나섰다. 부채는 급증했는데도 공적자금 등을 동원, 부채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재경부가 당 예결특위에 제출한 올 공기업 부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1개 정부출자기관, 9개 정부출자 금융기관 등 33개 공기업과 71개 자회사의 부채 총액은 446조6천984억원으로 지난 99년에 비해 45조1천395억원(11.2%)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비율 급상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44조원을 증자해 부채비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밝힌 공기업 부채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부채는 318조4천641억원으로 지난 99년에 비해 12.9%가 증가했고 정부출자기관 부채는 25조5천73억원으로 19.6%가 증가했다.

대한주택공사는 97년 7조4천468억원에서 25.6%(1조9천38억원)가 늘어났고 한국도로공사는 100.6%, 한국토지공사는 54.7%가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3조8천3억원에서 지난해 6조619억원으로 59.5%가 증가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동안 6천159억원에서 3조5천509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우증권은 97년 1조7천614억원에서 지난해 4조1천288억원으로,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는 3조1천802억원에서 7조3천79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