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심의 늑장 대구경북준비위 성명

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백현국)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7월 관련법 통과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에는 2개월만에 모두 8천440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1천51건(기각 23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7천389건은 심의시한(신청일로부터 90일내)을 4~6개월이나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