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IAEA 평양협상

지난 22일부터 방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25일까지 북한의 '과거핵' 사찰을 위한 제16차 실무협상을 벌임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IAEA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의 과거핵 규명을 위한 정보보전 협의라는 종전의 목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과거핵 사찰 방침을 다각도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IAEA측은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5차 협상에서 북한 핵사찰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기초, 이번 방북에서 사찰방법에 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IAEA는 과거핵 규명을 위해서는 적어도 3, 4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규명을 위한 초보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제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 행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경수로의 주요 부분(significant portion)이 완료되는 오는 2004년 말께까지 북한의 핵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즉 IAEA의 입장은 북한의 과거핵 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근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북측의 대응에 따라 미국 및 IAEA와의 협상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의 책임을 미국측에 여전히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바, 이는 전력난 타개의 시도보다는 미국의 핵사찰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전술에 따른 조치라는 게 외교가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측이 IAEA측의 핵사찰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IAEA는 북한과의 16차 협상 결과를 6월 정기이사회에 보고는 하겠지만, 핵심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추가 협상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져 실질적인 협상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