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비판은 많다. 제왕적(帝王的)이라든가, 충성위주 인사라든가, 인기주의라든가, 비공식 라인에 의한 결정이 많다 든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초·재선의원들이 연일 안동수 전 법무장관 임명 문제를 계기로 추천자 문책이나 당정(黨政)수뇌부 쇄신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뿐 아니다. 25일 재경부 특강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엘리트 집단인 재경부가 관료화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관료들의 포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정부가 아직도 경제를 끌고 가는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라고 관치경제를 경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정부는 왜 그토록 민주주의 정부임을 자랑하면서도 국정운영 스타일에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아무도 노(NO)라고 말 못하는 분위기'라는 여당 스스로의 지적이 나온 것이 한 두 번인가. 법과 제도가 살아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 것이 또한 한 두 번인가.

그런데도 여전히 비공식 라인이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안동수 전 법무장관 추천 문제에 대한 성명서에서 초·재선 의원들은 "비공식 라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장관의 아들 병역비리 혐의 처리문제를 놓고 봐도 인사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최고 책임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문제삼을 수 없다'라든가 '젊은 것들이 감히…'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답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더욱 욕보이는 결과를 빚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